요즘 공무원 시험은 옛날에 비해 무척 어렵게 출제됩니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선발 인원은 적은 데 따른 필연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법 과목의 거의 모든 문제의 지문에 판례가 섞여서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시험은 지문의 거의 전부가 판례이다시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판례를 알지 못하면 어떤 시험이든 결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출제된 행정법의 주요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한두 줄로 된 판례의 결론만 읽으면 그게 왜 그런지는 물론 무슨 뜻인지조차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최신 기출 판례를 싣고 기출문제의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색 및 청색으로 표기함으로써 한 눈에 들어오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판례들이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一助)하기를 기원합니다.
저서 - 수험서(67권)
<산업안전지도사>
1) 최근 6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지도사(전3권)
2) 최근 3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지도사(전3권)
3) 2022년도 1차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4)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20년도 10회) (전3권)
5)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19년도 9회) (전3권)
6)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 기업진단ㆍ지도) (2018년도 8회)
<청소년상담사>
7) 최근 8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청소년상담사(3급) (전6권)
<경비지도사>
8)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9)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경비업법ㆍ청원경찰법
10)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2회)
<공인중개사>
11)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전2권)
<주택관리사>
14)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주택관리사(보) 민법
15) 주택관리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3회)
<감정평가사>
16)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감정평가사 민법
<공인노무사>
17)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노무사 민법
18)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19)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행정사>
20)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민법(총칙)
21)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법
22)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학 개론
23)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소방시설관리사>
24)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소방안전 관리론 및 화재역학
25)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사회복지사>
26)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 사회복지기초)
<한국어 교사>
27) 최근 7회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한국문화
<민법>
28)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1권)
29)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2권)
30) 최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물권법
31) 최근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채권법
32)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 사례형 문제
33) 각종 자격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사항 요약
34) 각종자격시험 최신 기출 민법 판례(민사특별법 포함)
<9급 공무원>
35)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교육학 개론
36)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학 개론
37) 최근 4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법 총론
38)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한국사 (국가직ㆍ지방직)
39) 9급 교육학 개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국가직ㆍ지방직)
40)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국가직ㆍ지방직)
41) 9급 행정학 개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국가직ㆍ지방직)
42) 9급 교육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43)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44) 9급 행정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45) 각종 공무원시험 최신 기출 행정법 판례
<9급 군무원>
46) 최근 2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군무원 행정법
47) 최근 2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군무원 행정학
48) 2022년도 기출문제 상세해설 9급 군무원 행정법
49) 2022년도 기출문제 상세해설 9급 군무원 행정학
<경찰공무원>
50) 최근 11회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찰공무원 경찰학
51) 최근 6회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찰공무원 형사법
52) 최근 국회직, 법원직, 경찰승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찰공무원 헌법